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며 내세운 주요 이유가 “야당의 예산 폭거”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야당 수정안을 비교해보면 정부안의 민생예산 삭감 규모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2025년 예산안, 정부 삭감사업과 국회 삭감사업 정량 비교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총지출 대비 34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13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자체 삭감액은 내년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6% 규모다.정부는 13조4000억원을 자체 삭감했다. 정부가 삭감한 13조4000억원에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이 포함됐다. 올해 지출 대비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이 예상된다.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야당 주도로 이뤄진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다만 국민의힘은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배제’ 규칙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이날 본회의에선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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