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인권위 상임위원들 “안창호 위원장 퀴어축제 참여 안건 독단적 폐기…전례 없는 인권위 운영” > 갤러리

용인법무법인 인권위 상임위원들 “안창호 위원장 퀴어축제 참여 안건 독단적 폐기…전례 없는 인권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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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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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를 위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인권위원들이 28일 문제를 제기했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안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안건이 퀴어, 즉 성소수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위원장의 개인적 신념이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인권위 본연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전원위에서 안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달 13일) 서울퀴어문화축제와 거룩한 방파제 행사를 방문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 신장과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원위에서 논의하려던 ‘성소수자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퀴어문화축제 참여 추진 의결’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자신을 비롯한 6명이 반대했다는 게 이유다. 당시 인권위원들은 약 1시간30분 동안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오영근 상임위원은 이날 “안건이 상정됐다면 지루한 논란을 벌인 그 시간 동안 축제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참여의 범위, 형태나 방식 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인권위원들의 중지와 지혜를 모았을 것”이라며 “인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독립성조차 자율적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인권위의 존립 근거마저 위협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은 인권위원 5명이 제출한 안건이 전원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은 “다수결로 안건 상정 자체를 하지 않았고, 상정 여부를 위원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근거의 하나로 제시됐다”며 “인권위법과 운영규칙을 검토해도 인권위원이 제출한 안건의 상정 여부 자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나 사무처에서 제출한 안건을 위원장이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도 “비상계엄 직권조사와 의견표명의 건, 윤석열 방어권 의결의 건도 다 별도의 표결 없이 상정했으며 (인권위원의) 폭력적인 언동 재발 방지 대책의 건은 지난해 ‘세 분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라며 상정했다”며 “인권위원들이 제출한 안건 총 7건을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 없이 전원위에 상정했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원이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위원의 안건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위원장의 권한과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인권위 노조)도 지난 22일 성명에서 “안 위원장은 김용원 전 인권위원 주도로 전원위에 제출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 표결 절차 없이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그런 그가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참여 안건 상정 여부를 표결로 부친다는 전례 없는 논리를 적용해 동료 인권위원들에 대한 존중 없이 전원위를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가식적 사과” “황당한 궤변”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스타벅스 사태를 더 이상 당리당략적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회장의 뒤늦은 사과를 보며 씁쓸하다”며 “그동안 극우적 언행을 봤을 때 소나기 피하기성 가식적 사과가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정 회장은 5·18 영령들께 더 머리 숙여 사죄하고, 정 회장의 사과에 분노하는 민심에 더 진정성 있고 더 책임지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님을 명심하시라”고 적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사고의 원인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 사고의 내용과 형식, 모든 측면에서 진정성이 없다”며 “황당한 궤변으로 오늘 사과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마디로 사과라고 볼 수 없다. 이 황당하고 그릇된 마케팅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도 안 한 상태”라며 “도저히 납득하거나 용납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전진숙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전 모의나 의도성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신세계그룹은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 회장의 사과가 “진정성 있다”고 평가했다가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오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안을 충분히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고, 경솔하게 표현했다”고 밝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너무 늦었다”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말로 넘어가지 말고, 그동안 정 회장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왔던 극우적 조롱 표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정 회장 사과는 “이번 사태는 ‘극우 정용진’으로 인한 오너 리스크가 빚어낸 조직 문화의 결과”라며 “이 사태의 책임은 오너에게 있다. 사과로 끝낼 생각 말고 제대로 진상규명 하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특히 정 회장이 사과문에서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다고 믿는다’고 한 것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 탱크를 연상시키는 마케팅을 한 것이 생각의 차이로 정리될 문제인가”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대체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며 “본인 마음에 들 때까지 고개를 숙여야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결국 이번 일을 어떻게든 끝까지 끌고 가야 다가오는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이라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 아닌가”라며 “이번 스타벅스 사태를 더 이상 당리당략적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은 5·18 논쟁만 선거용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며 국민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그들만의 이중적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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