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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28일 데드라인···단일화 불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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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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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개시를 사흘 앞둔 26일 주요 격전지에서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후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단일화 불씨가 꺼져가는 상황이다. 범여권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이던 울산시장 선거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 개시 전날인 28일을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본다.
단일화 논의가 나오는 지역은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국회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등 총 3곳이다. 5자 구도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평택을은 범여권과 범야권 단일화가 모두 거론되고 있으나 보수 단일화 가능성만 열려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와 단일화하는 데 대해 “보수 유권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둘러싸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에 대한 평택 시민 판단은 끝났다”고 말했다.
‘보수 2·진보 1’ 구도로 치러지는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범야권 단일화가 쉽지 않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확고부동하게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도 이날 “단일화를 하자고 압박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를 합의했던 울산시장 선거는 뒤늦게 불거진 ‘역선택 방지조항’ 누락 문제로 파행 위기에 놓였다. 김상욱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진보당이 역선택 방지조항의 누락을 요구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7~28일 역선택 방지 장치를 마련해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합의 파기 책임이 민주당 측에 있다고 반발했다.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경선이 불리해지자 판을 깨고 여론조사까지 중단시키고 그 과정에서 진행 중인 조사 수치까지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불법 경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측 요청으로 공개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사무총장이 단일화와 관련해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막판 재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가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2년 만에 재개했다. 중동 사태 이후 인도의 도움으로 나프타 보릿고개를 넘은 한국으로선 인도와의 통상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25일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인도 뉴델리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협상은 27일까지 이어진다. 한국에선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이, 인도에선 카필 초드리 상공부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CEPA는 상품·서비스의 교역과 투자, 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과 관련한 협정으로,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성격이 같다.
양국의 CEPA는 2010년 발효됐다. 당시 한국이 신흥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불균형한 무역 수지와 자동차·철강 등에서 발생한 양국의 산업 전략 충돌 등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과 인도는 2016년 CEPA 개선 협상을 시작해 지금까지 11차례 논의를 이어왔다. 마지막 협상은 2024년 7월에 진행됐다. 산업부는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테이블이 다시 차려졌다. 산업부는 “이번 12차 개선 협상에서 상품·서비스·원산지·신통상 규범 등 7개 분야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겠다”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내에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중동 사태를 계기로 인도와의 통상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료 공급에서 인도의 도움이 절실해졌다.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인도는 나프타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에 단비가 됐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중동 사태 이후인 3월 20만8937t, 4월 18만3733t의 나프타를 인도에서 수입했다. 1월(11만1998t)과 2월(3만5575t)보다 수입 물량이 늘었다. 특히 4월 한 달 수입 물량은 지난해 4월보다 70.3% 증가했다. 미국(23만1540t), 알제리(22만7289t)에 이어 3위 수입국에 해당하는 수치다. 5월엔 수입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는 나프타를 매년 1800만t 생산한다. 한국은 지난해 나프타 221만4000t을 인도로부터 수입해 인도 전체 생산량의 12%가 한국으로 왔다. 인도는 한국의 5위 나프타 수입거래국이자 국산 윤활기유 수출 1위 국가다.
인도 매체 더힌두는 인도 중앙은행 자료를 인용해 “나프타 국내 소비가 줄고 수출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한국 등 나프타 품귀를 겪은 국가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는 의미다.
인도는 중동 사태 이후 우호적인 관계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렸다. 러시아산 원유는 경질유로 나프타 수율이 높다. 고랑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도가 수입한 러시아 원유를 한국에 되팔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인도 기업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가 원료를 공급하고 그 원료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구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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