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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보도 벗어났다고 운전자 불기소…헌재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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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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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잠시 벗어난 보행자를 치더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보행자가 사전에 통행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률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지난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B씨를 차로 쳤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해 4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B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차에 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를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B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B씨는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더라도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그 앞에 서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헌재는 “B씨는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다”고 했다. 헌재는 “따라서 B씨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B씨가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의 구조적 특성상 잠시 벗어난 것에 불과하다”라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발생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무산 시인의 시집 <누군가 나를 살아주고 있어>가 올해 5·18문학상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3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2026 5·18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백 시인에게 본상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백 시인의 작품은 역사성과 생태적 감수성을 결합해 노동과 삶의 현장을 깊이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 시인은 “광주 5·18은 제 삶과 문학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였다”며 “5·18 정신은 지금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신인상 소설 부문에는 박소영의 <오월의 스카우트 리포트: 사라진 드림팀>, 시 부문은 한창현의 <양림동 고양이>, 아동문학 부문 류상희의 <플라타의 노래>가 각각 선정됐다.
신인상 수상작들은 5·18과 국가 폭력, 공동체의 기억을 오늘의 언어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민주주의를 비추는 살아 있는 질문”이라며 “문학이 오월의 기억을 오늘의 삶과 감각 속에서 이어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18문학상은 2005년부터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한 신인상을 운영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기성 작가를 대상으로 한 본상을 추가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아침 기상 후 첫발을 내디딜 때 발바닥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족저근막염이 장기간 이어져 만성화되면 발목과 무릎, 허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족저근막염에 효과를 보이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의 감기’라 불릴 정도로 가장 흔한 족부질환으로 꼽힌다. 족저근막은 발뒤꿈치뼈에서 시작하는 두껍고 강한 섬유띠로,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보행 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 부위에 미세한 손상이 반복적으로 쌓여 염증과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 족저근막염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 달리기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난 데다, 과체중·비만 인구도 증가하면서 족저근막염을 호소하는 환자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간 치료에도 환자들이 쉽게 낫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서고 걸어 다니는 활동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오랜 시간 딱딱한 바닥에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고충은 더욱 심해진다. 질환이 만성화되면 발바닥 통증 때문에 보행 자세가 틀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발목, 무릎, 고관절, 척추까지 2차적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발병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스트레칭이나 약물치료, 체외충격파 등 보존적 요법으로 호전될 수도 있지만 생활 환경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일부 환자는 수개월간 통증이 지속되는 만성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기존 치료법 중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주사는 단기적인 통증 완화 효과는 뛰어나지만 반복 시술 시 족저근막 파열이나 발뒤꿈치 지방 패드 위축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PRP) 주사’는 최소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족저근막염 환자에게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 주사치료는 환자의 정맥혈을 채취한 후 특수 원심분리기를 통해 혈소판을 농축하고, 여기서 추출된 성장인자를 병변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혈소판 내에 함유된 성장인자들이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한편 혈관 재생을 촉진해 조직 회복을 돕는 원리다. 환자 본인의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 등 부작용 우려는 적다.
김용상 연세사랑병원 족부센터 원장은 “오래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지속되는 만성 환자에겐 단순 진통 목적이 아닌 조직 회복 관점의 접근이 치료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환자의 해부학적 상태와 통증 지속 기간, 생활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치료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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