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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전북 완주 순천완주고속도로 터널서 7중 추돌사고···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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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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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17일 오전 10시 23분 전북 완주군 순천완주고속도로 전주 방향 용암3터널 내 1차로에서 버스 등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그랜저 차량 운전자 A씨(50대)와 동승자 B씨(50대)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승용차 탑승자 C씨(10대)는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차 사고로 차량이 서행하던 중 뒤따르던 고속버스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일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가 낮 12시 13분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3일 낸 29쪽 분량의 참고자료에서 15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재판소원의 위헌성, 사법 절차 지연 논란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소원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우려를 표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재판소원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 등 헌법 조항을 들어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헌법 111조 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상 시행령 등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성 판단 권한을 대법원이 가지므로, 이에 대해 재판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재가 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헌재는 “헌법 107조 2항은 대법원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소원법안을 위해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도 주장했다. 헌법은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정하는데, 헌재가 대법원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상위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거나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재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의 도입이 헌재를 대법원의 상위에 두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와 같이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을 분리해 규정하는 스페인의 경우 현재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소원으로 사법 절차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만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대만의 헌법소원 접수 건수는 재판소원을 도입한 2022년 4371건으로 직전년도(747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2023년에는 1359건, 2024년에는 1137건으로 줄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초기에는 접수되는 심판사건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으나 적법요건 등에 대한 헌재의 판례가 집적되고 재판소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헌재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사건 수의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짜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시작되었다. 작심삼일했다면 ‘다시’ 심기일전할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다시’라는 단어에는 적잖은 희망이 담겨 있다. (물론 다시 침몰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숙고할 수 있다면, 다시 행동할 수 있다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겠지만 사람들은 ‘다시’를 남발하곤 한다. 낮고 가난한 사람들, 실의에 빠져 힘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의 환경이나 상황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다시 해보는 거야’ ‘다시 힘을 내보자’ 등등 입바른 소리만 늘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선거철이 다가오면 지겨울 정도로 ‘다시’가 난무한다. 표를 얻어야 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읍소하고, 표를 주는 사람들은 종종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며 투표할 때가 많다. 다시만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단어도 드물다.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이었던 류성룡은 <징비록>을 통해 전란으로 갈 길을 잃은 조선을 다시 세울 방법을 제시한다. <시경>에 등장하는 징비(懲毖)라는 말은 ‘이전을 반성하고 삼가다’의 의미를 담은, 즉 다시 일어서는 힘을 품은 말이다. 류성룡은 왕의 실정을 직설적으로 비판한다. 백성 몰래 한양에서 도망친, 곧이어 평양성마저 버리려던 선조의 행적은 <징비록>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그런 임금과 권신들을 향한 백성들의 거침없는 욕도 담겼다. “너희가 평소에는 편히 앉아 국록만 축내더니 이제 와서는 나라를 망치고 백성마저 속이는구나.” 백성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조세제도를 바꾸고, 노비가 양민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자는 류성룡의 혁신 방안들은 결국 기득권층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조선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놓쳤다.
최근 4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인기몰이 중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폐위된 어린 왕 이홍위의 ‘다시’ 시작된 삶에 관한 이야기다. 역사의 몇줄 기록 위에 상상력을 덧붙인 이 영화는, 비록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망정, 삶의 기쁨을 회복한 단종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펼쳐낸다.
식음을 전폐했던 노산은 자신의 끼니를 때마다 챙기는 백성들과 겸상하면서, 비록 왕위에는 다시 오르지 못할지언정, 백성과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왕’으로서의 정체성만큼은 다시 벼린다. 이름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새긴 패가 바람결에 흔들리는 장면은 두드러지진 않지만, 이 영화의 명장면이 아닐 수 없다.
당대에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류성룡의 개혁정신이 실패한 건 아니다. 류성룡은 위로는 세도가들 비판에 주저하지 않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데 전력했다. 그것만으로도 류성룡의 역할은 컸다. <징비록>은 지금도, 스스로의 삶을 다잡는 일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마음가짐을 밝힘으로써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다.
다만 ‘다시’ 무언가를 하려면 당장 시작하고, 더더욱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 ‘제1판에 대한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의 훌륭한 것을 받아들여 우리의 유산이라 부르고, 나쁜 것은 폐기 처분하여 그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잊혀질 죽은 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 많다. 무엇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흔한 미사여구가 아닌, 현실에서 실현되는 완성형 문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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