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문경관광공사 간부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강요하고 금전 제공과 향응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동시청 공무원들의 ‘국힘 입당원서 전달 사건’에 이어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까지 정치 동원 의혹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문경관광공사 5급 팀장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현장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당원 가입 좀 해달라”고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참여를 압박했다. 또 당비 1000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만 가입하면 된다며 음식 제공 등 향응도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입당원서 수거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공개된 전화 녹취록에는 A씨가 “○○이 몇 부 줬지, 캠핑장은 내가 5부 줬지, 19일에 가지러 가겠다”며 입당원서 배포와 회수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사장과의 면담 사실과 인사 관련 내부 정보를 언급하며 당원 가입을 독려한 정황도 포함됐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A씨가 배포한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문경관광공사 사장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신현국 문경시장 선거캠프 사무국장 출신인 공사 사장이 이번 사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경북에서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을 동원한 선거 개입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정당 입당원서를 수집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B씨와 C씨 등 2명을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12매를 안동시장 측근인 D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지난해 7월 지역 통장으로부터 입당원서 4매를 건네받아 D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조사 착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업체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전 부사장 A씨(62)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54)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 B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뇌물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증인들은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3억원, 용역비 별도를 요구했는데 뇌물을 특정해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당시 부사장 지위에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는 뇌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의 뇌물 요구는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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