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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일본 중의원 당선자 10명 중 9명, ‘자위대 명기’ 개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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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1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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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 당선인 10명 중 9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 중의원 당선인 465명 중 430명(92.5%)이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는 투·개표 전날인 지난 7일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를 상대로 해당 조사를 실시한 뒤 당선인만 따로 추려 이같이 분석했다.
개헌 찬성파가 당선인의 90%를 넘은 것은 2003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조사 결과(67%)와 비교하면 25%포인트가량 늘었다.
역대 조사에서 개헌 찬성파 비율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2년 89%였다가 2014년 84%, 2017년 82%, 2021년 76%, 2024년 67%로 감소 추세였으나 이번에 반전됐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개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에 그쳐 지난 중의원 선거 당시 23%에서 급감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묻는 문항(복수 응답)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자위대 보유 명시’(80%)를 꼽았다. 자위대 명기는 자민당이 주장해 온 개헌의 핵심으로, 이번 여당 공약에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총선 유세 기간 중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당별로는 연립여당 일본유신회(100%), 집권 자민당(99%), 국민민주당(96%), 참정당(93%), 팀미라이(73%), 중도개혁연합(58%) 순으로 개헌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일본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는 개헌 반대가 100%였다. 자위대 명기에 대해서는 자민당(94%), 일본유신회(92%), 참정당(86%) 소속 의원들의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민주당(64%), 팀미라이(55%), 중도개혁연합(10%)에선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본 정부·여당은 개헌에 속도를 붙이려는 분위기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다음날인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헌법 개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행해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끈질기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 등 유력 정치인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 및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 내용을 담고 있어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린다.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금지 조항에 따라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이 정의돼 있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4월 정상회담에서 무역 휴전을 최대 1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비공식적으로 약속한 합의를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확대할 전망이다. 소식통들은 미국 측은 중국의 새로운 농산물 구매 약속을 포함해 단기적 경제 성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중단한 미국산 대수 수입을 재개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시 주석과 정상통화를 한 뒤 “중국의 미국 석유와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방문은 4월 초가 될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 입국해 사흘간 머무는 일정이 고려됐으며, 4월 5일부터 중국에서 청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피한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SCMP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아직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경제 사절단에 초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협상의 달인’으로 내세우는 만큼 전기차나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틱톡 합의’를 모델로 한 경제협력 방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전해졌다. 틱톡 합의는 알고리즘 원천 기술은 중국 회사가 갖되 미국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 측은 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에 ‘대만 문제’가 양국 관계에서 가장 큰 복병이라며,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은 회담 진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전달하고 있다고 SCMP가 전했다.
미·중 당국자들은 양국관계가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9일 재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전주 중국을 방문해 실무 논의를 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공정한 경쟁과 위험 완화(디리스킹)이며 분리(디커플링)가 아니다”고 말했다.
셰펑 주미중국대사는 지난 10일 현지 고위 외교관들과의 행사에서 미·중관계는 “전반적으로 역동적인 안정”을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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