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시댄스 2.0’이 미국·일본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반발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악시오스, BBC 등에 따르면 미국영화협회(MPA)는 성명을 내고 “중국의 시댄스가 미국 저작권 보호 대상 작품을 단 하루 만에 대규모로 무단 사용했다”며 “바이트댄스는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MPA는 “바이트댄스는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 없이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백만개의 미국인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디즈니도 바이트댄스에 서한을 보내 시댄스를 훈련하고 개발할 때 디즈니 작품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서한에는 스파이더맨, 다스베이더, <스타워즈>의 요다 등 디즈니가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시댄스의 영상 사례가 포함됐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실제 영화 같은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시댄스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영화감독 루어리 로빈슨이 단 두 줄짜리 명령어로 만든 15초짜리 영상은 X에서 조회 수 161만 회를 기록했다. 영상 속에선 브래드 피트와 톰 크루즈를 빼닮은 인물들이 건물 옥상에서 격투를 벌인다.
영화 <데드풀> 각본가 레트 리스는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 우리는 끝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 배우·방송인조합(SAG-AFTRA)은 이 영상을 두고 “명백한 침해”라며 “인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도 바이트댄스가 일본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4일 일본 내각부가 시댄스로 제작돼 화제가 된 영상에 <울트라맨>과 <명탐정 코난> 등 일본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가 등장한 것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내각부는 바이트댄스 일본 법인에 대응 방침을 촉구했다.
BBC는 바이트댄스가 이미 실존 인물의 이미지를 업로드 해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막았고,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사진)와 하이브 간 민사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했다. 풋옵션은 거래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특정 대상물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찾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송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하면 자신이 가진 어도어 지분율의 75%인 255억원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했는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이때 풋옵션도 소멸했다고 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그해 11월 말 이뤄졌기 때문에 그 전에 한 풋옵션 행사는 적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내기를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을 배척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했던 ‘빈껍데기’라는 말이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왔으나, 재판부는 다른 메시지들을 언급하며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에서 나가면 어도어가 빈껍데기 된다’는 의미”라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 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이돌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5월10일부터 세율 최고 75%…가계약·사전거래약정 인정 안 돼신규 조정지역 내 잔여임차 6개월 미만 땐 유주택자도 매수 가능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전입 의무 규정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특히 무주택자가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한다.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은.
“오는 5월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받는다.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 5월9일까지 계약에는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서도 인정되나.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
- 지역별로 적용 유예 기한 차이 있나.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선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 4개월 내 실입주 조건은.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후 2년 실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 세입자가 낀 주택이라면.
“이날(2월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된다.”
-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나.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허가 가능하나.
“이달 안으로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영업일 이내 허가 심사를 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2월12일 신청한다면 15영업일 이후인 3월10일 이전에 허가가 가능하다.”
-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을까.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은.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없어야 하나.
“무주택자의 정의는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없는 경우다. 거래신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 규제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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