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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12-1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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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협의를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안 갈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수처도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등 수사를 놓고 검찰·경찰·공수처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해결될지 주목된다.10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수사 협의를 위해 경찰과 공수처에 만남을 제안한 검찰 측 요청에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이날 “대검찰청과 경찰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전날 경찰과 공수처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진 않았다. 제안을 받은 경찰과 공수처는 내부 회의를 한 뒤 답을 내놓았다.지난 8일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경찰이 내란죄 혐의 수사는 경찰 고유 권한이라며 거절했다. 공...
내란·외환죄 체포·구속 가능실행은 경호처 협조에 달려궐위 또는 사고 시 권한 대행옥중통치 땐 ‘사고’냐 아니냐학자들 사이서도 해석 분분공식적 확인까진 절차 복잡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구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외환죄에 체포·구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확인됐던 점은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받더라도 수사 대상은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소추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경호처가 여전히 임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체포 및 구금이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한 6일 국회의사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를 거듭하며 탄핵안과 표결 시점을 둘러싼 논의를 지속했다. 한때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입을 저지하려는 의원들의 집단행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40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린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회의는 공지보다 45분 늦어진 오전 9시25분쯤 시작됐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 직무집행정지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의 입장 선회였다. 비슷한 시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12월7일 국회에서 상처 입은 국민과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다”며 탄핵소추안 가결 의지를 재차 밝혔다. 곧바로 여야의 긴급·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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