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하는법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4.12.7.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에 따른 국정 공백 장기화 가능성으로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이 법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안을 통과시켜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약 37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당·정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사퇴 또는 탄핵 외 선택지는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예산안 등을 깎는 추가 예산 삭감 방침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무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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