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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12-1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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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친한 “1년 안에” 친윤 “2026년 지선 즈음” 시기 엇갈려TF 결성만 겨우 결정…한 대표, 말 던져놓고 ‘진퇴양난’추경호 원내대표 후임 오늘부터 후보 접수…12일 선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퇴진 시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당에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퇴진 시기와 방법을 논의키로 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려도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한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지 않았다. 의원총회(의총)에서도 의원들 의견을 듣기만 했다. 전날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 방안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한 대표가 대통령 퇴진 시기를 못 박지 못하는 데는 구체적 시점을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친한동훈(친한)계는 1년 내 퇴진에 무게를 싣는다. 신지호 전략...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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