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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12-1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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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한국의 탄핵 정국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 “법치주의에 부합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상황에 관한 질문에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는 한국 국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난주 목도했고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다. 이는 수십년 동안 어렵게 쟁취된 것”이라고 말했다.밀러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행위로 출국금지 등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대화 상대가 누구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절차는 한국 법률과 헌법 아래서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유지할 것”이라며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현재는 한·미 정상 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밝혔다. 민변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권한대행 체제”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민변은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는 내란죄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행위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계엄 지속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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