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두산에너빌리티가 12일 예정했던 임시 주주총회를 철회했다. 임시 주총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을 두산로보틱스로 넘기는 분할합병 건을 승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며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이 커졌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도 사실상 등을 돌리면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무산됐다.두산에너빌리티는 10일 박상현 대표 명의로 주주 서한을 보냈다. 박 대표는 서한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외부 환경 변화로 촉발된 시장 혼란으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임시 주총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분할합병 안건) 가결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또한 당초 예상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주주님들께 계속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것보다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회사의 방향을 알려드리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두산그룹은 지난 7월1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처리가 무산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검경은 각각 대규모 수사팀을 발족시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및 반란 혐의 수사에 나섰다.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은 검경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순자씨(61)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잘못”이라며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 눈치를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간 수사당국이 보여온 정치적·편파적 수사 사례를 비춰볼 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수사 동력이 꺾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장소연씨(28)는 “검찰은 김건희 ...
내란·외환죄 체포·구속 가능실행은 경호처 협조에 달려궐위 또는 사고 시 권한 대행옥중통치 땐 ‘사고’냐 아니냐학자들 사이서도 해석 분분공식적 확인까진 절차 복잡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구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외환죄에 체포·구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확인됐던 점은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받더라도 수사 대상은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소추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경호처가 여전히 임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체포 및 구금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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