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자신이 연루됐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다면 송구하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과거 연루됐던 사법농단과 관련해 “저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다거나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나 사법의 신뢰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쳤다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약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제게 주어진 사건을 처리했다”며 “이 사안(사법농단 사건)은 법조인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의미 및 가치를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조 후보자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의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 주요 재판은 내년 1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휴정기에도 진행될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한두 차례 열려온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 등이 있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 중구·연수구에서 서울 서초·강남을 한 번에 가는 광역급행형버스(M버스) 노선이 신설된다.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점과 종점 7.5㎞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해 주요 거점 간에 신속한 이동이 가능한 광역버스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영제로 운영할 M버스 신설노선 3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신설예정 노선은 인천 중구 e편한세상영종도하늘도시(기점)~서울 서초구 시민의숲·양재꽃시장(종점)과 인천 연수구 송도6공구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서울 2호선 강남역, 경남 거제 삼오르네상스~부산역 등 3개 노선이다.해당 노선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 면허발급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운행횟수 등 계획을 사업자와 협의해 내년 하반기 중 운행을 시작한다.강희업 대광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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