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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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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 공수처가 각기 수사 중이다.경찰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의 내란 혐의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공수처 역시 내란죄가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본다.천 처장은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본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군 고위 지휘관은 계엄 선포 전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았다. 방첩사령부가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사복 ‘체포조’ 49명을 출동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4일 0시30~40분 사이 윤 대통령이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으로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시는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던 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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