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 공수처가 각기 수사 중이다.경찰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의 내란 혐의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공수처 역시 내란죄가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본다.천 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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