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피해자 500여명을 상대로 7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에게 징역 15년과 1억360만원추징을 선고했다.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다만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말했다.이어 “한동안 문제가 없었던 건 저금리 기조, 부동산 상승 추세 덕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경제 침체나 정책...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태호 의원은 오는 14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전체 당론을 통해 본회의장에 자유의지를 갖고 투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처럼 ‘반대 당론’을 정해 집단 불참하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의 이번주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자율투표 방침을 공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인위적으로 당을 위한 정치로 비춰져선 안된다”며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모습도 우리가 의연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답했다. 오는 12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될 경우 새 원내 지도부가 각자 의사에 따라 탄핵안 투표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친한동훈계인 정성국 의원은 “이제 표결에 안들어가는 건 부담스럽지 않나”라며 “표결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22명도 찬성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에서도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22명이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찬성했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 진종오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도 포함됐다.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전전날 법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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