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65세 이상 인구가 23일 사상 처음 20%를 기록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에,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됐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을 맞게 됐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전면적인 국가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후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다시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됐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영국은 50년, 프랑스는 39년, 일본은 10년이 걸렸다.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특히 빠른 것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맞물려 있다. 생산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지고 돌봄·의료 비용이 늘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거꾸로다. ...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주말,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거센 목소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광화문 일대를 거쳐 용산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이어졌다. 시민들은 영하권 한파에도 거리로 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 대행진’ 집회는 21일 오후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만명, 경찰 추산 2만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탄핵이 끝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이날 발언에 나선 대학생 차송연씨는 “윤 대통령은 계엄 이전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독단적 정치를 펼쳤다”며 “사회의 필수적 예산을 삭감하고 노동을 탄압하며 사회적 참사의 책임과 수사를 다 하지 않은 정권에 대한 분노로 이 광장에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모임을 대표해 발언한 위유진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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