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ŷ�����������߽��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사해왔다.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들 두 특검법안을 상정해 공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을 쌍특검법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 공포 및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올리지 않으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양당이 합의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혐의를 부정해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로 이어지는 내란죄 공범 구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라는 주장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야당의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장관 측은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려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하고 국회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지만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가 가능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로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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