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갤러리 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앞서 실형이 선고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성분 등이 달라 옥시의 공범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에서 무죄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것이다.홍 전 대표 등은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가습기살균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명태균씨가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을 강경진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통화 녹음파일에서 명씨는 파업이 진행되던 2022년 7월20일 지인에게 “거기(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심각한데 저번 주에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를 했다”며 “이영호 부사장인가? 대우조선해양 보고서를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지. 만들어주더라고”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어 “그래서 내가 보고하고 한덕수 총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 아니야”라고 말했다.명씨는 “그리고 (대통령에게) 또다시 보고를 했다. 강경진압하라고”라며 “하여튼 내가 (이 사안에 대해) 뭘 압니까. 나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데, 사모님하고 다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파업 관련 보고를 했다는 취지다.명씨는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자신이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년층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내년부터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신규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3470억원이다.기존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다음달 납입분부터는 기여금이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늘어나 만기 시 수령 금액이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한다. 기존에는 소득 구간별로 달랐던 기여금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원)가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납입한도(월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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