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 이르면 27일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공모 또는 방조 등을 적시했다. 탄핵안 통과 뒤에도 의결정족수 갈등, 후임 권한대행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 등을 두고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했다. 탄핵안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즉시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는 대신 여야에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친 법안들의 공포를 미루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정국 수습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발족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여야 이견을 조율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다시 정치권 타협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법률안의 최종 처리를 미루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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