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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2-27 18:59본문
대전시가 청년들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결혼한 청년들은 부부당 최대 500만원을 받게 된다.대전시는 26일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첫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대전시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한 정책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초혼 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지난 10월부터 지급 신청을 접수한 가운데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이 결혼장려금 지급을 신청했다. 대전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격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전용계좌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인당 250만원씩 부부당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대전시는 결혼장려금 지급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감안해 지급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 39세 이하 초혼 부부로 제한된 지급 대상 연령을 40대 이상까지 확대하고 재혼인...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인도 결정 권한의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현지 매체인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권씨가 주장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부당성과 법률 해석 오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은 일반 법원의 권한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입하지 않는다”며 “권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가족생활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했다.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재개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인 보얀 보조비치가 송환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는 현재까지 송환국에 대한 구체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현재로선 미국 송환 가능성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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