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거듭된 출석 불응에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상도 아닌 내란·외환 혐의 피의자가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수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식의 선동을 이어가는데도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출석만 읍소하는 모습이다. 이러려고 윤석열 내란죄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았나 묻지 않을 수 없다.윤석열은 지난 25일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정작 그들이 지시받았다 한 우두머리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석 요구조차 불응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경호처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막고 있다.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어떤 수사든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분간 수사에 응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측이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도 물가상승분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사비가 상향조정된다. 또 공사 발주액의 80%대 초중반으로 형성돼 있는 공공 공사의 낙찰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이는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위축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공공 발주 공사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공분양가도 상승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다.국토부는 우선 낮은 공사 단가로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사업 수주를 꺼려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표준품셈·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하거나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아파트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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