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해 비판받아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표 중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정족수를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151명) 이상으로 판단하면서 의결이 이뤄지게 됐다.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앞서...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은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연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을 어떻게 심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26일에는 헌법재판관 회의가 열린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준비명령, 출석요구서 등 7가지 서류를 보냈다. 준비명령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지만 지난 2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서류는 없다. 답변 기한은 27일까지다.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만 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이날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전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 내란 동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부적절한 권력 이양 논의 등을 들었다.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 등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 표명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의 행보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표결은 이르면 27일 이뤄질 전망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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