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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2-2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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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실하게 복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병무청은 지난 20일 송씨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 등 (송씨 의혹을 확인하는 데) 병무청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등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무단 조퇴, 근무 장소 이탈을 사유로 총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송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소집 해제됐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17일 송씨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검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정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차일피일 미루며 내세우는 “다양한 헌법 해석과 이견을 검토하겠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입법조사처는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임명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별검사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이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재량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헌법적·법률적 해석과 이견들을 검토해 봐야 하고, 과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문...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권씨는 그간 경제범죄에 높은 형량을 내리는 미국 대신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이날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한다고 발표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의 송환 요청이 추방 기준을 충족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으나 지난해 3월23일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던 도중 위조 여권이 적발돼 검거됐다.한국과 미국 정부는 모두 권씨 송환을 요구했는데, 권씨 측은 줄곧 한국 송환을 선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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