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적 혼란과 국가의 몰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25일 반발했다. 미국을 비판하면서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이래 미국이 이 나라에 지원한 금액은 635억 달러(약 92조)에 달하는데 여기에 여러가지 명목의 기타 원조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문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성원국 중 어느 나라들도 우크라이나가 받은 양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약 7300억원)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의회 승인 없이 56억 달러(약 8조원)을 지원할 수 있다.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다고 북한은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하루 빨리 나토에 받아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 내부 불법 비선조직 ‘수사2단’을 만들어 계엄을 계획한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확인되면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았다. 경찰은 전날 “노 전 사령관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는지 추궁하며 외환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북 군사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는 윤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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