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씨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청계피복노조) 노조원 등 3명도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집회·시위법 위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당시 선포된 계엄이 위헌·위법하므로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 혐의도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헌법·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포고...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또 내란죄 처벌은 가능할까.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그렇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 통제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이 위헌인지를 따지면서 “위기 상황 유무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면서도...
지난해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이 70%를 넘어섰다. 다만 방송통신대 등 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착시를 제외하면 취업률은 68.4%를 기록하며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공개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70.3%였다. 2022년 69.6%보다 0.7%포인트 높아졌고, 지난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다만 2023년 통계부터 포함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대학원대학 등 73개 대학을 제외하고, 이전과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취업률은 68.4%로 2022년 69.6%에 비해 1.2%포인트 낮아졌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2019년 67.1%에서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65.1%로 감소한 뒤 2021년(67.7%)과 2022년(69.6%)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에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통대, 사이버대 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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