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부산고법 “유족 15명에 18억여원 지급”…정부, 대법원 상고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남 산청, 함양에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이 낙동강 이남으로 밀렸다가 유엔군 참전으로 후퇴하던 인민군 가운데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이 사건은 이들 소탕하는 과정에서 국군이 산청, 함양지역 주민 705명을 학살한 일이다.피해자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등록됐을 뿐 현재까지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별다른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1심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 단기 소멸시효...
20대 후반 업무로 알게 된 분이 있었다. 물어볼 것이 있어 e메일을 드렸는데,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보내주셨다. 메일의 마지막에는 발신자의 이름과 ‘고맙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 느낀 감정은 낯섦이었다. 분명히 감사하다는 말은 내가 해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감사하다는 인사로 끝을 맺다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번 더 메일을 주고받으니 나도 뭔가 그분이 감사해야 할 일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부터 나도 요청받은 일들을 메일로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끝에 ‘감사합니다’나 ‘고맙습니다’를 붙인다.요즘은 감사하다는 말에 대한 호응으로 ‘아니에요’를 많이 쓰지만, ‘별말씀을요’나 ‘천만에요’ 같은 격식 있는 표현도 있다. 어원을 들여다보면 감사하다는 말에 ‘결코 그렇지 않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응답하는 셈이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다른 행동들로부터 의미를 얻는다”고 말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사용자의 ...
정부가 농촌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개 시군을 시범 선정해 농촌의 재구조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전국 130여개 농촌 시군이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열고 충남 당진과 부여, 전북 순창, 전남 나주와 신안 등 5개 시범 시군의 10년 중장기 계획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농촌공간계획은 농촌소멸과 난개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촌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시범지역으로 선정된 5개 시군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5개 시군은 연초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당 계획을 마련했다.이를 토대로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을 회복·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당진시의 경우 송악읍과 송산면을 중심으로 한 북부산업단지를 신재생에너지·미래산업혁신 거점으로, 체험마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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