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임명권 행사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한 권한대행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이 그를 탄핵소추해 직무가 정지되면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은 더 짙은 안갯속에 갇히게 된다.민주당은 지난 24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인사청문특위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면서 26일이 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곧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영화 <만다라>와 <길소뜸>의 시나리오를 쓴 한국영화계 거장 송길한 작가가 22일 별세했다. 향년 84세.고인은 위암 투병 끝에 이날 오후 4시56분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1940년 전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전주북중학교와 전주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1970년 시나리오 ‘흑조’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등단했다.고인은 <마지막 날의 언약>(1974), <과거는 왜 물어>(1976) 같은 멜로물과 <여고 얄개>(1977), <우리들의 고교 시대>(1978) 등 ‘하이틴’ 영화, <도솔산 최후의 날>(1977) 등 반공영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시나리오를 썼다.이후에는 <짝코>(1980), <만다라>(1981), <우상의 눈물>(1981), <씨받이>(1986), <달빛 길어 올리기>(201...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7년 8월로 1심(9년 6월)보다 1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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