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이날로 예고한 탄핵안 발의는 미뤘지만 탄핵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한 것이다.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조차 하지 않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프리랜서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용우·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KTV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2013년부터 프리랜서 신분으로 자막을 담당해온 지교철씨에게 행정부·대통령실 관련 내용만 넣고 나머지는 빼라고 지시했다. 지씨는 부당하다고 여겨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사측은 다음달 2일 개편이 있으니 개편 때 지원서를 다시 내고 면접을 보라고 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지씨는 “KTV는 정규직 고용 대신 편법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해왔다”며 “부당한 고용 형태를 지속해온 것이 저의 부당해고까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이용우 의원은 “지씨는 방송사에서 무늬만 프리랜서, 사실은 노동자로서의 업무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대구시·경북도가 추진하던 대표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와 함께 추진해 온 현안인 만큼 추진 동력이 약해진 데다, 탄핵 국면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26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2026년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내년 상반기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온다.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경우 통합 업무을 전담 지원했던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탄핵 정국에서 사실상 힘을 잃어 성사 여부마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행안부는 대구시·경북도와 통합을 논의하던 이상민 장관이 물러났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개점휴업’ 상태이다.특히 여야 대치 국면에서 두 지자체가 요구하는 각종 특례 보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조건으로 광역통합교부금 등 재정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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