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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2-28 03:30본문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인도 결정 권한의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현지 매체인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권씨가 주장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부당성과 법률 해석 오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은 일반 법원의 권한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입하지 않는다”며 “권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가족생활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했다.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재개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인 보얀 보조비치가 송환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는 현재까지 송환국에 대한 구체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현재로선 미국 송환 가능성이 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지 않자 “내란 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탄핵 시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을 쌍특검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하겠다고 시사했다. 연이어 본회의를 여는 ‘상시국회’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한 것도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 보고·표결 절차를 언제든 밟겠다는 경고로 해석됐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이날 본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특검 추진,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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