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하기로 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이 해를 넘겨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26년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는 신규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묘안을 여전히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중 마포구 소각장 설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마포구 소각장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주민 중 30명 이상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서울시와 주민, 양측에서 신청한 전문가 등이 나와 소각장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주고받게 된다.하지만 평행선을 달렸던 서울시와 마포구·주민 측 입장은 공청회 전후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1000t 규모 신규 소각장 후보지로 이미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암동을 선정하고 지난해 8월 신규 건설을 ...
숙명여고 재학 시절 이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미리 받아 학교 시험 문제를 푼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A씨(23)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4일 확정했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5년6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A·B씨는 2017년 숙명여고에 입학했다. 아버지 C씨는 2016년부터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간·기말고사 출제 원안과 정답이 표기된 OMR 카드 등을 관리했다. C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자매에게 시험 답안을 미리 알려줬다. 자매는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받아 문제를 풀었다. 자매에게는 숙명여고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1심은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의결해서 공포 발효된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내일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방침이다.조 수석대변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이 한 권한대행에게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보고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사실이라면 한덕수는 내란 핵심 피의자”라며 “국회에서 계엄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다.총리실은 ‘사전보고’ 의혹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하여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고,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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