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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28 02:38본문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여당은 이틀 연속 청문회에 불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전’을 강조하며 오는 26일 세 후보자의 선출안을 처리할 방침이다.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전날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이날 청문회에선 전날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대통령 궐위 이후에야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그날 밤 평온해야 할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전 국민의 가슴을 철렁케 했다. 놀란 시민들이 잠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와 국회를 도와서 순식간에 계엄을 해제시켰고,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 탄핵은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헌재)로 넘겨졌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황당무계한 요건불비의 선포였고, 2시간30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 및 11일 만의 윤 대통령 탄핵 의결 등 기네스북 등재감의 진기록을 썼다. 가슴 벅찬 것은 한밤중 국회 앞을 가득 메운 민주 가치로 무장한 시민정신이 살벌한 비상계엄을 막았다는 사실이다.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라고도 하나 여전히 국민의 시간이다. 서울 북촌 초입에 자리한 헌재는 현대사의 명암이 깃든 곳이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민주공화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 국민이 이 나라 주인임을 확인하고 지켜주는 곳이다.그런 헌재의 심판을 두고 말이 많다. 수사 중인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 심리를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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