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중계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단순히 게임 과정에서 생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 ‘성적 욕망’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이 게임을 하던 B씨와 채팅방을 통해 채팅하면서 B씨 모친에 대한 성적 비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네 엄마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 등 1시간 동안 5차례 성적 비하 메시지를 보냈다. A씨와 B씨 모두 여성이었고, 두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올해 4대 금융지주 순이익이 역대 최대치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23일 은행권은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이 역대급 이자 수익을 거둔 만큼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은행권에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관치 금융’이라며 볼멘소리를 낸다.책 ‘부채로 만든 세상’을 통해 ‘부채 의존 경제’의 출현과 문제를 파헤친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이 취약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의 채무조정을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과도한 부채 의존이 실물 경제 성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시작점을 은행 제도에서 찾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 방어를 위해 이뤄진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선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부실 이연을 우려했다. 신 위원을 지난 3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했다.신 위원은 책에서 은행이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특권을 통해 무책임하게 대출을 늘린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고위공직자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게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사실상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관심사는 공수처의 향후 대응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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