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대구시·경북도가 추진하던 대표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와 함께 추진해 온 현안인 만큼 추진 동력이 약해진 데다, 탄핵 국면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26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2026년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내년 상반기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온다.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경우 통합 업무을 전담 지원했던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탄핵 정국에서 사실상 힘을 잃어 성사 여부마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행안부는 대구시·경북도와 통합을 논의하던 이상민 장관이 물러났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개점휴업’ 상태이다.특히 여야 대치 국면에서 두 지자체가 요구하는 각종 특례 보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조건으로 광역통합교부금 등 재정강화를...
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서류와 사건 준비명령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간주’ 결정을 했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달된 서류 수취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헌재는 27일 첫 변론준비절차기일도 예정대로 연다고 했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효력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내라고 한 자료는 탄핵심판 접수통지(답변서 포함)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요구서 등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답변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과 전자방식으로 전달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인편으로 전달...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남태령에서 가로막혔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시위와 관련해 “트랙터로 시민 이동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경찰을 폭행하며 시위 현장에서 음주까지 하면 이는 시위가 아니라 난동”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시위의 일부 모습을 “종북”이라고 주장하며 색깔론을 꺼내기도 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21일 전농이 소위 전봉준 투쟁단 조직해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60여대를 앞세워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윤미향 전 의원, 통합진보당 출신 김재연 진보당 대표까지 몰려들어 해당 시위의 성격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며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전농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섰는데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이들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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