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박, 제3자 뇌물죄 등 13가지‘내란·외환의 죄’ 해당 안 돼 윤, 수사 회피에 악용 의도 원활한 심판 위해 수사 필요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두 대통령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신 40대 기수론’을 꺼내 들며 뉴스레터 방식의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후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이날 이메일을 통해 “저와 연이 있으신 분들께 때때로 이렇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근황과 생각을 정리해 올리려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의원은 최근 자신이 신 40대 기수론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는 1971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도전적 구호에서 영감을 받은 표현”이라며 “모든 사회는 적절한 시점에 변화가 일어나야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유신과 신군부로 이어지는 물리적 탄압 못지않게 젊은 40대 기수들에게 가혹했던 것은 이러한 변화의 싹을 짓밟기 위해 나온 구상유취와 같은 날 선 반응이었을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2024년에 이르러 계엄을 겪고 보니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 역사는 장엄하고 화려했으나, 현실의 시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도로 절반이 통제돼 교통 불편을 초래했던 지산사거리∼두암지구삼거리 구간이 5년 만에 개방됐다. 광주시는 이 구간을 시작으로 시청에서 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으로 이어지는 1단계 구간 전체를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광주시는 24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로 왕복 4차로로 통행되던 지산사거리~산수오거리~두암지구입구삼거리 차도가 8차로 운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도로에 설치돼 있던 방호벽과 라바콘·복공판 등 시설물을 모두 치우고 해당 도로를 임시 포장했다.이달 중 상무중앙로(BYC빌딩 주변), 금화로(금호동 중흥1단지~월드컵경기장 앞), 대남대로(봉선동 남광주농협~명지로드힐), 월드컵서로(광주FC경기장 주변) 등 4곳도 약 2.4㎞의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교통을 재개한다.내년 상반기에는 상무중앙로(유덕교하부~유촌동), 필문대로(조선대사거리~지산사거리), 서암대로(서방사거리~광주역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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