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추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내란 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에서 “내각의 정점이라는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구성이 완전체가 되지 않는데 6명을 9명으로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최고위원은 이어 “넉 달 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이 퇴임 한다면) 헌법재판관 구성원이 4명이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 권한대행이 (다) 해 먹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권한대행들에 대해서)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다”라며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하시냐”고 외쳤다.김 수...
65세 이상 인구가 23일 사상 처음 20%를 기록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에,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됐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을 맞게 됐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전면적인 국가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후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다시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됐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영국은 50년, 프랑스는 39년, 일본은 10년이 걸렸다.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특히 빠른 것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맞물려 있다. 생산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지고 돌봄·의료 비용이 늘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거꾸로다. ...
검찰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부터 양양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해 왔다.김 군수는 의혹이 불거진 후인 지난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는 아직까지 관련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양양지역 시민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지난 10일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상태다.김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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