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ϱ�?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말에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법원행정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법원행정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후보자를 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는 집권 1기인 2019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가 덴마크의 거센 반발을 사며 외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켄 호워리 전 스웨덴 대사를 차기 정부의 덴마크 대사로 발탁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그는 “국가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린란드는 북극해에 있는 덴마크 자치령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 때인 2019년에도 비슷한 주장을 해 덴마크 총리가 “터무니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예정됐던 덴마크 방문을 전격 취소하며 동맹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그는 덴마크가 부유한 국가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의료계 주장에 교육부가 재차 “법령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령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요강에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이월을 어떻게 할지 정한다”며 “전체적인 대입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예외는 천재지변뿐이고,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을) 바꾸긴 어렵다”고 했다.구 대변인은 또 개별 대학이 자체적으로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대변인은 “정원을 공표한 뒤에는 각 대학에도 (정원에 따라 선발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월하지 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정부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교육부는 입장자료를 내 “대학입학 시행계획 변경 가능 시한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대학이 (입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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