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 의지를 비치다가 기권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잘못해서 (탄핵에) 반대할 순 없고 그렇다고 찬성을 할 수도 없다. 경고성으로 기권”이라고 말했다.그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때 하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건 심각한 잘못”이라며 “책임 회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돼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까지도 탄핵을 당연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탄핵 이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엄 이후 국가적 혼란,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민이 느끼는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한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경우 국가적 피해와 국민 고통이 심하기에 잠시 시간 더 주려고 한다”며 “한번 적극 협조하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려는 자리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에 의해 국회가 통제된 것이 헌법상 근거 있는 행위냐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으로 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마은혁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기본권을 침해한 통치행위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냐는 박희승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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