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군인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군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건을 빨리 넘기겠다는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공수처가 구속 피의자를 검찰이나 군검찰로 이첩할 때 구속기한 최대 ‘20일’로 협의한 상태지만, 여전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공수처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구속했다.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과 협의해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인 최대 20일 가운데 절반인 열흘가량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나머지 열흘은 군검찰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현역 군인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에 있다. 공수처는 이날 “기소 주체가 판단할 시간을 많이 주자는 차원에서 오늘 중 가급적 넘길 방침”이라고 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며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률 역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발표한 ‘최근 폐업 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6000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친 2020년(89만5000명), 2021년(88만5000명)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84만4000명), 2009년(84만1000명)보다도 많다.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전년 대비 상승세로 돌아섰다. 연도별 폐업률은 2016년 11.7%, 2017년 11.2%, 2018년 10.5%, 2019년 10.3%, 2020년 9.4%, 2021년 8.8%, 2022년 8.2%로 조사됐다.업종별로는 소매업(27만7000명), 기타 서비스업(21만80...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권 초기 서울 종로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을 개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 안가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장소로 지목돼 왔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권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측에서 삼청동 안가를 개조하려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지난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삼청동 안가에서 비밀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 대통령과 안가에서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윤 의원은 “술집의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이라며 “안가의 특수성이 있어 따로 사후 검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만한 제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 업을 하고 있는 분에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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