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은 두 번 반복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카를 마르크스의 유명한 이 말은 이제 고쳐야 한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은 세 번 반복한다. 두 번은 비극으로, 세 번째는 희극으로.” 5·16쿠데타와 전두환의 12·12쿠데타가 비극이었다면, 윤석열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는 희극이다. 21세기,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서 비상계엄을 통한 쿠데타라니, 이런 희극이 없다.나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몇달도 안 돼 이미 이 지면에서 경고했다. 가장 위험한 대통령은 “부지런하고 용감하면서 삐뚤어진 지도자, 즉 ‘잘못된 확신’에 찬 적극적인 지도자”인데 윤석열은 “임기를 시작한 뒤 몇달에 불과하지만, 보면 볼수록, 우려한 ‘부정적이면서 적극적인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2022년 10월25일자). 직언에 핏대만 올리는 것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최고결정자인 대통령이 ‘분노조절장애환자’처럼 시도 때도 없이 핏대를 세운다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지 않자 “내란 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탄핵 시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을 쌍특검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하겠다고 시사했다. 연이어 본회의를 여는 ‘상시국회’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한 것도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 보고·표결 절차를 언제든 밟겠다는 경고로 해석됐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이날 본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특검 추진,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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