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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2-28 14:37본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27일 본격적으로 돌입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1분쯤 헌재에 도착해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은 윤 대통령 측의 참석이 늦어져 오후 2시 4분쯤 시작했다.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이날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은행권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소상공인 25만명의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등 연간 7000억원, 3년간 2조원 안팎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기존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지원책이 연체 차주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권은 성실 상환 중인 연체우려자, 폐업 예정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기로 했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은행권은 기존에 연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으로 재무적 곤란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도 신청 가능하다.개인사업자대출119는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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