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31일 저녁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지인 B씨(여·62)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부부는 이날 B씨 부부와 저녁모임을 가졌다. 당시 A씨의 남편은 술을 마신 상태여서 A씨는 남편을 대신해 익숙하지 않은 트럭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차를 유턴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B씨를 쳤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남편도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 이르면 27일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공모 또는 방조 등을 적시했다. 탄핵안 통과 뒤에도 의결정족수 갈등, 후임 권한대행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 등을 두고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했다. 탄핵안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즉시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을 전후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윤 대통령과 회동한 장소다.특수단은 삼청동 안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 대통령경호처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안가 CCTV와 관련된 정보를 경호처에서도 보관 중이라고 특수단은 보고 있다.다만 압수수색이 실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특수단에 따르면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착수 직후 경호처와 또다시 대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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