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이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국회 대리인 실무를 총괄하는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우편과 통지를 통달받지 않는 등 심판 절차를 회피해왔지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고 헌법을 보호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헌재의 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드리고 촉구한다”고 밝혔다.대리인단에 속한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심판 절차 연기를 신청하는 등 여유롭게 진행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재판부도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 지위에 성실하게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부가...
바이오·2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관련 기업의 53.7%가 한국의 규제가 경쟁국과 비교해 과도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1~22일 바이오·2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4개 업종 433개사를 대상으로 ‘첨단 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53.7%는 경쟁국과 비교해 규제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23.7%, ‘과도하지 않다’는 22.6%였다.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을 보면, 2차전지가 5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기업들은 규제 이행이 어려운 이유로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준수해야 할 규제기준이 높아서’(23.1%), ‘자료 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사항이 과도해서’(11.1%) 등...
첫 회의에는 당대표 참석이후 원내대표가 실무 협의의제에 이견 커 난항 예상특검법·탄핵은 논외로 할 듯여야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오는 26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류 여부를 놓고 충돌했던 여야는 일단 첫 회의엔 양당 대표가 참여한 뒤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이틀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와 참석 인원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첫 회의에 당대표가 참석하기로 해 국민의힘에선 권 권한대행이,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정부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대표해선 우 의장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이 26일 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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