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올해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주택 가격은 하반기 들어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부지역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급등세를 보인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주택가격은 낙폭을 키우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집 값을 잡기 위해 ‘돈 줄을 틀어쥐는’ 방식을 택했다. 대출금리를 높이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였다.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선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도 축소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 계획했던 사람들이 매수를 포기했다. 몇 달새 급등한 집값 상승세에 피로감을 느낀 시장도 관망세로 돌아섰다. 언뜻 보기엔 정부의 대출규제가 먹히는 듯 하다.그러나 이 기조가 2025년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매수욕구’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공급부족(입주물량 부족) 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장기화되고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함께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윤 대...
[주간경향]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헌법을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정쟁이 너무 소모적이다.”(더불어민주당 A씨)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세 번째다. 이참에 대행에 대한 권한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옳다.”(민주당 B씨)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는 향후 이런 정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쟁점이 돼왔기 때문이다. 원인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헌법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나온 데서 비롯된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안 등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적극적인 행사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유리하게 권한대행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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