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의제로 ‘시민 참여’에 주목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 선거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더욱더 폭넓게 보장하고, 음모론이 발붙일 수 없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 민주주의 성숙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제안받은 결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때 시민들이 ‘가드레일’,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탄핵 시위에서 특히 청년들을 포함한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복원력, 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존 킨이라는 정치학자는 이걸 ‘파수꾼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이) ...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므로 대통령 탄핵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우 의장은 탄핵안을 의결하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즉시 의장석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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