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국회의장 면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 방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소화한 일정이다. 경제 수장인 최 권한대행 일정에는 경제 관련 내용은 없었다. 경제 사령탑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4역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최 권한대행의 첫 일정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한 데 이어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했다.이어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으로 이동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를 방문했다. 조문을 마친 최 권한대행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유가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첫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위헌적 비상계엄과 헌법적 책무 방기로 탄핵소추된 뒤 정부의 정점에 있는 최 대행의 바른 인식은 다행스럽다. 최 대행은 국가 안위와 국민의 뜻만 보고, 좌고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으로 국정 안정의 첫발을 내디디길 바란다.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 대행은 불안정한 윤석열 탄핵 심판 국면이 길어질 때 나라가 처할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대외 신인도는 추락하고 경제와 외교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당장 한 전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후 외환과 주식시장은 심하게 흔들렸다. 신속한 내란 사태 정리만이 경제와 외교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이다.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적 의무임도 알아야 한다. 헌법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대통령이 단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미국에서 서비스가 금지될 예정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문제를 자신이 취임하면 해결하겠다며 틱톡에게 시간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미국 NBC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27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이 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트럼프 당선인 취임 바로 전날인 내년 1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 공감대 속에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틱톡은 이후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오는 1월 10일 연방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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