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전북 지역 교수와 대학 연구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전북 지역 교수·연구자 125명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집권 2년 반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했다.이어 “정적과 반대 세력에게는 가혹한 고통을 주면서 부인 김건희와 장모에게는 비상식적으로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부인 김건희의 국정 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또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반성·사과와 더불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약속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변명을 늘어놓고 남 탓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를 거스르는 정권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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