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 수사 속도가 뒤늦게 붙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에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 일부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팀을 보강한 데 이어 수사외압 관련자 조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사실상 소강 상태에 빠졌던 수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전체 윤곽이 잡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주요 관계자 조사를 이달 중에 대부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 포7·포11대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대부분 끝냈다. 포7·포11대대장 측과는 이달 말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7대대장은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고, 포11대대장은 선임 대대장이었다.검찰은 이미 사건 관계자 수십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를 벌였다. 앞서 경...
옛 광주형무소 부지에서 발견된 유해 중 1구가 제주4·3사건 희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희생자는 4·3 당시인 1949년에 광주형무소로 끌려간 후 75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올수 있게 됐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부터 받은 광주형무소 옛터 발굴 유해의 유전자 정보를 4·3 희생자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한 결과 1구의 신원이 제주도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이 유해는 제주시 연동리 출신의 고 양천종 씨다. 양씨는 4·3 당시 집이 불에 타자 가족들과 함께 제주시 노형리 골머리오름에서 피신 생활을 하다가 1949년 3월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토벌대의 선무공작으로 귀순했다. 4·3 당시 민간인 수용소로 쓰인 제주시 주정공장에서 한 달여간 수용 생활을 한 후 풀려 났으나 같은 해 7월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다시 체포돼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다. 양씨는 광주형무소에서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옥사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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