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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트럼프, 이번엔 ‘합법 이민’ 조인다···영주권·비자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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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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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넘어 합법 이민 축소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영주권·비자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해외 이민자들의 입국 문턱도 높이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22일(현지시간) 공개한 정책 메모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임시취업비자·관광비자 소지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본국의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영주권이 최종 발급될 때까지는 미국 입국도 제한된다. 신청자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외에서 대기해야 한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매년 100만건 이상의 영주권(그린카드)을 발급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다. USCIS 대변인 잭 카흘러는 성명에서 “학생, 임시 근로자, 관광 비자 소지자들은 단기간 특정 목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라며 “미국 체류가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인의 일자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좋은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보장하고, 외국인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USCIS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미국 내 절차 진행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합법 이민 제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35개국 이상 국민에 대한 추가 입국 제한, 연간 5만명 이상에게 비자를 제공하던 추첨제 비자 프로그램 중단, 75개국 대상 장기 이민비자 발급 중단, 특정 국가 출신 체류자의 비자·체류 신청 동결 등이 대표적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이후 취소한 비자만 10만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는 합법 이민에 비교적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다. 그는 2019년 국정연설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오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2024년 대선 과정에서는 미국 대학 졸업자에게 영주권을 자동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정책은 기존 발언과 달리 합법 이민도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연구국장은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이민 정책과 불법 이민 정책을 별개로 보지 않는다”며 “합법 이민 제한은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신 전직 국토안보부(DHS) 관계자 어맨다 바란은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만 문제 삼는 척했지만, 실제 목표는 모든 형태의 이민 축소였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이민자 지원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난민 지원 단체 HIAS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 생존자나 학대·방임 피해 아동들까지 영주권 절차를 위해 위험 국가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봉쇄로 심각한 식량·전력난을 겪고 있는 쿠바 아바나 항에 중국이 보낸 쌀 1만5000t이 도착했다. 중국이 쿠바에 약속한 총 6만t 규모의 지원 물자 가운데 첫 번째 물량이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 고귀한 연대의 손길은 전국 각 주와 특별자치구 후벤투드섬 수백만 소비자는 물론 의료·교육 기관에도 공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어 “우리를 이어주는 진실한 우정과 협력의 유대는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더욱더 굳건해지고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화신 주쿠바 중국대사도 이날 쿠바 국영 TV와 인터뷰에서 “이번 지원은 최근 수년간 중국이 쿠바에 제공한 최대 규모의 식량 원조”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월 쌀 6만t과 함께 긴급 지원금 8000만달러(약 1207억원)를 쿠바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바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강도 압박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1962년부터 시행 중인 포괄적 무역 봉쇄에 더해 지난 1월 대쿠바 석유 금수 조치를 발표했다. 쿠바는 원유 수요 상당 부분을 베네수엘라에 의존해왔는데, 이를 차단한 것이다. 쿠바의 하루 원유 소비량은 10만배럴로 자체 생산은 4만배럴에 불과하다. 연료 고갈로 전력망이 한계에 몰리면서 최근에는 하루 20시간 넘는 정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달 들어서는 쿠바 국영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 쿠바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을 발표했다. 지난 20일엔 쿠바 혁명 주역인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30년 전 미국 시민 살해 혐의로 기소하는 등 정치적 압박도 이어갔다.
양국 간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이 쿠바에 대한 군사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폴리티코)도 나온 데 이어 미군 항공모함 전단이 쿠바 앞바다에 배치됐다. 쿠바 정부는 공습 상황 대처 요령이 담긴 생존 지침서를 배포했다.
다만 디아스카넬 대통령 축출은 지난 1월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작전만큼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뚜렷한 대체 세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올랜도 페레즈 미국 텍사스대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쿠바의 안보 체계는 잠재적 경쟁 세력이나 대안 세력을 조직적으로 해체해 왔다”고 말했다. 쿠바 군부는 베네수엘라군보다 조직 결속력과 이념적 충성도가 훨씬 강한 것으로 평가되며, 외부 개입에도 더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쿠바는 냉전 시기 구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감시·정보 역량을 고도화했으며, 최근에는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 더욱 발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앤트로픽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Mythos)가 한 달만에 전 세계 핵심 소프트웨어에서 1만개 이상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속도가 인간의 대응 속도를 크게 능가하는 상황이 되면서 사이버 보안의 병목 현상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앤트로픽은 향후 미국의 동맹국들과도 미토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 ‘프로젝트 글래스윙’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최근 글래스윙에 참여하는 50여개 파트너들이 각각 자체 소프트웨어에서 수백개의 고위험 또는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고, 이렇게 한 달 간 탐지한 취약점이 1만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글래스윙은 앤트로픽이 빅테크, 소프트웨어, 금융사 등 50여개 파트너에 제한적으로 미토스 프리뷰판을 공개하며 출범한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플레어는 핵심 시스템에서 버그 2000개를 찾아냈고, 인간 테스터보다 정확도가 우수했다. 일부 파트너사들에선 미토스를 활용한 버그 탐지 속도가 이전보다 10배 이상 빨라졌다. 한 금융기관은 이메일을 도용한 150만달러 송금 사기를 발견해내기도 했다. 독립 보안 플랫폼 엑스보우도 “미토스는 기존 모델들보다 취약범 후보를 찾아내는 데 뛰어나다”며 기술적 정확성과 코드 추론 및 분석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1000여개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도 미토스는 6202개의 결함을 찾아냈고, 이중 1094건은 고위험 또는 치명적 수준의 취약점이었다.
앤트로픽은 “미토스 프리뷰와 유사한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갖춘 모델이 곧 폭넓게 보급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약점을 발견하는 속도가 아니라 AI가 찾아낸 취약점을 검증·공개하고 패치를 개발하는 속도가 소프트웨어 보안의 병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시간차에 대응하려면 패치 주기를 단축하고, 더 신속한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특히 “미국과 미 동맹국 정부 등 핵심 파트너들과 협력해 글래스윙을 확장할 것”이라며 “가까운 미래에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개발한 뒤에 미토스급 모델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방국 정부들이 글래스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토스 접근권 확보 추진하는 한국 정부 행보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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